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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기술만능주의에 빠지다..

2008/02/14 08:21



Orange GI Joe
TimSpfd


어제는 오랜만에 '추적 60분'을 시청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길탐사, 경부운하 540km를 가다' 였습니다. 12일 저녁 MBC에서 방송한 'PD수첩'의 '현지보고, 독일 운하를 가다' 는 시청을 하지 못했는데, 양 방송사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에서 차례로 운하에 관해 다룬 것을 보면 역시 큰 논쟁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적60분'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한반도대운하 중 경부운하에 해당하는 540km를 직접 보트를 타고 탐사를 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추천한 운하 찬성 전문가와 운하건설반대 측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물길을 통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양측 모두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은 보트가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난관이더군요. 예상대로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환경파괴적인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떤 곳은 수심이 사람 무릎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들도 있으며, 물길을 가로막는 댐 그리고 곳곳에 있는 수중보들이 장애물로 다가와 있으며 또한 물길에 놓여 있는 여러 다리들도 앞으로 공사진행시 어려움으로 닥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찬반측의 주장은 계속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방송을 보면서 운하건설을 찬성하는 전문가의 주장을 듣다보니, 더욱 우려되는 부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에 '기술만능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한 PD나 반대측 전문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에 오히려 신뢰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에서 찬성쪽 전문가는 이미 2009년 2월 공사 착공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운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만드는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찬성 전문가 역시 '부분적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기술적으로 최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에 이르러서는...쩝..

'환경'은 부분적이라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훼손되고 파괴된다면 이미 그것은 전체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법 제정 및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꼼꼼히 따져 봐야 할 사항이며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운하주변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 터미널 등 관련시설의 개발 운영 수입 때문이라고 밝힌 응답이 83%로 나타났습니다. 운하 운영에 의한 수익으로는 절대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술/개발만능주의에 빠져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생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 저질르는 사람 따로 뒷처리 하는 국민 따로, 이익보는 사람 따로 손해보는 국민 따로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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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4 09:20
  2. 2008/02/14 11:01
    숭례문 전소에 이은 금수강산의 전소가 눈앞에~ 대운하 - 추적60분 Tracked from 처음처럼 - 잘못된 언론을 지고가는 우리들의 등이 참 무겁다.
  3. 2008/02/14 13:18
    ROI에 관한 상념 Tracked from 전산쟁이 wizmusa의 IT 이야기
  4. 2008/03/05 18:23
  1. 대통령부터 지자체장까지 뭐든 만들고 짓는거 하나씩 내놓는 개발 공약 주의...
    이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산이고 바다고 남아나질 않겠어요.

  2. 만들때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뒷일은 전혀 생각을 안하니 말이죠..

  3. 마침 저도 봤는데요. 운하 찬성자 교수는 계속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무조건 강조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블로그 세상에서 운하 반대 의견만 보다가 문경 주민들이 열렬하게 운하 찬성
    하는 모습도 몹시 낯설었습니다.
    제 입장해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 같았습니다.

  4. 실제로는 이익이 아닌데,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혹하기 쉬운 일이지요.
    그러니 대통령도 당선이 된 것이긴 하지만..

  5.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하가 생기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비교적 '환경'을 중요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개발 이익과 무관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지역의 소수 주민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것도 그만큼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6. 네..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반드시 그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개발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말씀 감사합니다. ^^

  7.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그 말 듣고나서 갑자기 개그콘서트의 달인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8. 저도 웃고 싶지만, 웃을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9. 오늘 저희 집 안방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SUN이나 IBM에 전화 한통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세상 일이 다 되지는 않기 떄문인 것..;;;

  10. 문제 발생시 그대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개발하라고 해야겠습니다.. ^^;;

  11. Blog Icon
    지나가다

    솔직히 기술만능주의가 아니라 이명박만능주의죠...

    오죽하면 이명박이니까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도 하더군요...

  12. ㅎㅎ.. 그 말이 정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