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댓글에 대한 경찰청 예상 대응 방안
2008/05/14 17:47
Something's Eating the Harbor Police.
krotpong
이날 사이버경찰청 열린게시판(http://www.police.go.kr/participate/boardList.do)에는 `촛불집회 참석했으니 나도 잡아가세요', `배우는 학생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출국정지 요청합니다' 등 제목의 항의 게시물이 수천 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광우병 촛불시위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관련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권력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이처럼 많은 네티즌들이 `자수' 명목으로 글을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네티즌들은 광우병 촛불시위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관련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권력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이처럼 많은 네티즌들이 `자수' 명목으로 글을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연합뉴스 : 경찰청 홈피 `나도 잡아가라' 항의로 마비 中 >
이에 예상(?)되는 경찰청의 대응방안 입니다.
1. 이번 사이버경찰청 열린게시판 댓글 사건은 얼마전 유출된 옥션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몇명의 네티즌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명등록을 통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네티즌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2.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운동 및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동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으로 사법처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이버경찰청 열린게시판 댓글 시위를 주동한 최초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3. 집회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해가 지고 나면 할 수가 없으므로, 최근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30분 이후에 댓글을 달며 온라인 시위를 한 네티즌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경찰청..
* 이것도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해당 될려나요..
* 앞에 '예상'이라 적었는데도??
* 아! 괜시리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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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23:47■ 경찰청에 5월 14일 06시 36분 현재 700여명 배후세력으로 자수 Tracked from deutsch`s Web Cafe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것 같아요. 게시물 지우다 보면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ㅠㅠ
그 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
여튼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개똥법~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겠지요..
그러게요.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거같다능 -_-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