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의 근거가 맞지 않는 비정규직법안 관련 중앙일보 사설
2009/07/03 21:28
HELLBOY
EdwardLee's collection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기도 뭐해서 모처럼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식당에 있는 신문이 중앙일보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었는데요. 사설을 읽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중 고통에 운다' 중에서.
KBS·대형병원·농협 같은 곳의 비정규직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노조가 중간에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몰려 있는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절망적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중략)
비정규직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과보호를 벗겨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
(중략)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은 ①정부의 지원→②기업의 정규직화→③정규직 노조의 일부 양보가 해결책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①정규직 노조의 과감한 양보→②기업 내부의 여유 재원으로 정규직화→③정부 지원의 순서로 진행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KBS·대형병원·농협 같은 곳의 비정규직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노조가 중간에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몰려 있는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절망적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중략)
비정규직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과보호를 벗겨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
(중략)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은 ①정부의 지원→②기업의 정규직화→③정규직 노조의 일부 양보가 해결책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①정규직 노조의 과감한 양보→②기업 내부의 여유 재원으로 정규직화→③정부 지원의 순서로 진행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의 근본을 사설에서는 '정규직 노조'때문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勞勞문제로 유도하는 왜곡된 시선이죠.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 몰려 있다고 사설에서도 이야기 합니다.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 중 정규직 노조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영세한 기업에 노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터입니다.
혹 정규직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세 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과감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세기업의 정규직원 역시 현 상황은 열악한 상태가 아니던가요? 정규직 노조가 과감한 양보가 이루어지면 영세기업이 내부의 여유재원이 생기나요?
서두에서는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비정규직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내세우는 해결방안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그것도 사설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면 최소한 앞뒤 풀어가는 맥락은 좀 맞추는 수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관점이야 이미 포기한 상태이지만 논리라도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지.. 쩝..
아, 웬만해선 조중동 관련 글은 안적는데 어쩌다가 신문을 봐서리..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논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히 중앙일보래서가 아니라도 딱부러지게 정리되는 글을 못본것 같아요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시대에서는 정리되기가 만만치는 않은 듯..
중앙일보는 풀어가는 타래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언급한 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