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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on Earth
fengschwing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해보겠다는 날이군요. 날짜를 잊고 있다가, 어제 11시 넘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게 왜 이 시간에 하지?"라고 와이프에게 물어 보니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 연이어서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다시금 생각이 났지요.


기실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자신의 말만 앞세울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기에 방송을 봐야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 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내뿜어져 나올 것이겠지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이라는 용어와 그에 대한 생각을 주절거릴 것을 예상해 보면 말이지요.

'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공개의 원칙, 즉 성문법에 근거한 통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이러한 공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법으로서의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흔히 '공권력'이라는 말로 앞세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태동의 원인을 살펴 보면 법이라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 강자들, 이름하여 기득권자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변해 있고, '공권력'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진 법이 오히려 권력의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자의성을 공고히 하는데 악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지요.

'法'이란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잠재력을 길래내는, 한마디로 물(水)이 잘 흘러가도록(去) 하는 순리의 태도이지요. 법 자체가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알까요? 과연 '순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좀비 좀비's/Issue 2mb, 국민과의 대화, 법치,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