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Mark coin block with toy
protozoider


오늘은 아침부터 약간은 재수가 없네요.. 출근길에 버스를 연세대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두 정거장 전쯤에서 깜박하고 졸다가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쩝.. 결국 광화문 앞에서 내려서 시청역 까지 걸어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네요.. 한 20분 정도 손해(?) 본 듯..

여튼 모처럼 이른 아침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앞까지 걸어 갔는데요. 걸어가는 길에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인 청계천을 바라 보면서 씰데 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시렁거려 봅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만약 입법이 된다면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반 국민들도 들 것이라 보여지는데 말이죠. 법이라는 것을 꿰차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이 위법이고 적법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고로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이라 하였으니, 질문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저같이 아둔한 사람은 명확한 사례를 들어가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이해가 잘 가는 만큼 하나하나 예를 들어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이 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에 전화나 이메일, 게시판으로 질문을 계속 해서 몰라서 위법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참 명박한 것 같아요. - 이건 사이버모욕죄 인가요? 아닌가요?
구본홍 YTN 사장은 낙하산 인사입니다. - 본인은 낙하산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을 적으면 사이버모욕죄??
좌편향적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사는 편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 요거는??

아.. 정말 저는 이게 사이버모욕죄 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법을 모르고 사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말이에요. 제발 알려 주세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전화 등으로 계속 문의하면 이건 '업무방해죄'로 걸리는 걸까요?
이건 또 누구한테 물어보죠?  ㅋㅋ


 

   

좀비 궁시렁궁시렁 개판 5분전, 사이버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