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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matica

18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다시 현실을 받아 들이고 다음을 준비할 수 밖에요.. 한나라당의 과반수 확보와 그넘이 그넘인 친박연대나 선진당과 더불어 일부 무소속을 포함한다면 험난한 앞날이 눈앞에 훤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가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죠..

하지만 더욱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투표율입니다.

고작 46%의 투표율 이라니요..  제가 속해 있는 선거구 역시 46.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과 더불어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과연 그 적절성을 가지고 있나 의심이 갈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가져오기 어렵게 만드는 점으로 인해 혼란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도 안되는 사람이 투표해서 결정된 사람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는 점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다가오는 것이죠.

선거전까지가 경쟁과 혼탁한 싸움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역과 국민이 분열의 시간으로 점철이 되었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열은 그 틈을 메꾸어 나가며 하나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누구라도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즉 투표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는 흔히 알고 있듯 두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선거가 다가올 수록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투표확인증'까지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쁜 원더걸스가 그리 애교를 떨어도 그 이익이라는 것이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더군요..

이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투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발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속에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4대 의무(근로,납세,교육,국방) 이상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제는 더이상 '투표'를 권리로서 바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의무로서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조치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욱 투표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투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아닌,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손해'를 강제적으로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찍을 사람이, 정당이 없다구요?  그렇다면 그것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겠지요.
투표를 안한 것이 소극적 의사 표시라구요?  정말 그러신가요?

'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라 생각하시길...

투표 안해서 '과태료' 물었다는 소리 안나오기를 바랍니다...

좀비 좀비's/Issue 18대 국회의원, 18대 총선, 권리, 민주주의, 역대 최저, 의무, 투표율, 투표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