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불법 고액 과외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다고 하는 군요.

카파라치, 식파라치에 이은 학파라치까지..

이런 제도의 시행에 대한 이면을 살펴 보면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운용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위법 행위를 잡아 내지 못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법과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파라치, 식파라치 같이 포상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그 효과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튼 학파라치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예전부터 드는 잡생각은 이러한 제도는 국민을 프락치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뻘 생각이..

뭐 물론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이야 좋긴 하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것과 돈 보고 신고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니..

더불어 얼마전 국정원의 '안보신권'이라는 뻘짓은 북한의 '오호담당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운(지금도 있나??) '오호담당제'는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갉아 먹는 것들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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